한국은행의 대규모 돈 살포(유사 양적 완화)와 PF 부실 에버그리닝이 촉발한 금리 급등 및 환율 붕괴 위험

한국은행이 막대한 돈을 푸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과 그 배경 및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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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시장 금리 급등

• 한국은행의 발권력 행사 및 자산 가격 폭등: 한국은행이 원화를 대규모로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하고 , 자산 가격, 특히 강남 집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 금리 하락의 역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금리)은 떨어져야 하지만 , 12월 8일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의 돈을 새로 찍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10년물 국채 금리 변화: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낮췄을 때 국채 금리가 내려왔으나 , 올해 4월 2.58%를 기록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3.4%를 돌파하며 0.8~0.9%p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 풀었음에도 발생한 금융시장 문제입니다.
• 스텔스 양적 완화(RP 매입의 변칙적 활용):
  • 한국은행은 이미 '스텔스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입(RP 매입)을 활용한 것입니다.
  •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은행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매입하여 시중에 돈을 풀어 통화 가치 폭락 및 자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 RP 매입의 변칙적 운용 (유사 양적 완화): RP 매입은 보통 7일이나 14일 뒤에 상환하는 조건(환매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만기가 될 때마다 7일짜리 매입을 계속 연장하여 사실상 돈을 영구적으로 빌려주고 찍어내는 양적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으로 '스텔스 양적 완화', 가치 중립적으로 '유사 양적 완화'라 불립니다.
  • 이창용 총재의 언급: 이 총재는 4월 30일에 한국도 양적 완화 도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으나,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가 양적 완화를 흉내 내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 RP 매입 규모의 증가: 한국은행은 비상조치 종료 선언(25년 2월)과는 달리 RP 매입 규모를 끝없이 늘렸습니다.
    • 1분기: 0.5조 원
    • 2분기: 약 2조 원 (4월 30일 이창용 총재 발언 이후)
    • 3분기: 4조 5천억 원
    • 4분기: 6조 5천억 원으로 추정
    • RP 평잔 증가로 M2 광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국고채 단순 매입 (진정한 양적 완화 시행):
  • 잦은 환매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 한국은행은 국고채 단순 매입을 무려 1조 5천억 원 단행했습니다.
  • '단순 매입'은 재판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돈을 영구히 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는 '고성능 신규 자금(High Powered Money)'으로 불리며, 한국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 시중에 뿌리는 것이므로 M2 같은 광의 통화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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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승수를 고려한 돈 살포 효과와 부작용

• 통화 승수 효과: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은행들을 거치며 신용 창출이 일어나 통화가 팽창되는데, 우리나라의 통화 승수는 일반적으로 14입니다.
  • 추정되는 RP 평잔(6조 5천억 원)과 국고채 단순 매입액(1조 5천억 원)을 합하면 8조 원이며 , 여기에 통화 승수 14를 곱하면 112조 원 살포 효과가 있습니다.
  • RP 매입의 단기성을 고려하여 통화 승수 10을 적용하면 80조 원 살포 효과가 일어납니다.
• 에버그리닝 효과 (좀비 효과):
  • 한국은행이 막대한 돈을 뿌려 부실화된 PF 대출을 억지로 살려내어 위장하는 효과를 '에버그리닝 효과' 또는 비판적으로 '좀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 돈을 풀어 채권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채권 시장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 은행들은 빚 독촉을 안 하고 부실 회사를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 환율 급등 및 부동산 가격 폭등:
  • 돈이 많이 풀리면 환율이 급등하여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됩니다. 현재는 외환보유고로 찍어 누르고 있으나, 계속 돈을 풀면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걱정(의심)이 커집니다.
  • 강남 부동산 공급은 4년 동안 기껏해야 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돈을 21%(통계 기준 변경 고려 시 15%) 찍어냈기 때문에 , 강남 집값은 계속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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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금리 급등의 근본 원인과 위험 신호

• 금리 급등 원인: 돈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상 증상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 외국인의 불신: 역대급 돈 살포(80조 원 규모 추정)가 상시화되자, 외국인들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기에 한국은행이 미친 듯이 돈을 푼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화와 국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기대: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물가가 본격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현상이 국채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 장기 금리 상승: RP 매입은 단기 금리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국채까지 사주지 않자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장기 국채도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셈입니다 ).
  • PF 부실의 흡수: PF 시행사들의 한계점이 다가오자, 한국은행이 푸는 돈을 PF 회사들이 빨아먹고, 그 돈마저 부족해서 금리가 치솟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둔촌일병 구하기와 구조조정 실패: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막대한 돈을 푸는 근본적인 이유는 2020년 '둔촌일병 구하기'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가 긴축할 때 한국은 국제통화도 아닌데 대규모로 돈을 풀어 둔촌 재건축을 지원했고 , 이로 인해 2차 버블과 강남 집값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 PF 좀비화: 2022년에 PF 대출의 부실 규모가 작았을 때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지만 , 한국은행이 돈을 뿌리자 시행사들이 '몇 년만 버티면 금리 인하 때 때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희망고문)을 갖게 되어 4년 동안 버티며 부실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갚을 수준도, 공사를 시작할 자금도 없는 '깡통 회사'가 되어 톡 건드리면 망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금리의 미래와 국민연금의 역할:
  • 연말까지는 금리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2026년 초과되면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율(23.6%)을 맞추기 위한 여력이 생겨 ,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주면서 금리가 잠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환율, 금리, 주가를 국민연금이 떠받치는 형국이 되며 외국인들도 이를 알 것입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예상치 67조 원 중 , 절반은 달러에 투자해야 하고 한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전체 수입의 1/5 정도에 불과하므로 ,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국민연금으로 때려 막는 것은 몇 달짜리 임시방편일 뿐, 대한민국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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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예고편과 신호탄

• 현재 상황 (예고편): 한국은행의 돈 살포 덕분에 강남 집값과 주가는 급등했으나 ,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PF 부실에 두꺼운 연고를 발라 상처를 안 보이게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 금리 상승: 한국의 금리가 2.58%에서 3.38%로, 그리고 오늘은 3.41%까지 더 올랐습니다. 돈을 더 찍겠다고 했는데도 돈값(금리)이 오르는 이 상황이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 진짜 위험의 신호탄: 이 돈의 홍수가 댐을 붕괴시키거나 넘어서면 한국이 풀었던 돈이 독이 될 수 있으며, 그 신호는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에서 나올 것입니다.
• 구조 조정의 절실함: 환율 방어선이 지켜지는 황금 같은 시간에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 지금처럼 돈만 찍어서 오늘을 막는 방식으로는 몇 달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2022년에 했어야 할 구조 조정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