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비율 기준 변경 (주가 -> 공정가액) 및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1. 상장 회사 합병 비율 기준 변경

•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서 주식 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이 합병할 때는 각각의 주가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왔습니다.
  •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당일 주가뿐만 아니라 한 달 전 주가 평균, 최근 일주일 주가 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 주가 기준 논란 및 배경:
  • 주가는 기업의 이익, 자산 가치, 미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 하지만 주가는 수급에 의해 가치가 움직이며, 때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다르게 평가되거나 (예: 자산 가치는 높지만 주가는 낮은 경우),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또는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 대표 사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버랜드)이 한 주당 삼성물산의 0.35주로 계산되어, 자산 가치(삼성물산 30조 원, 제일모직 8조 원)와 비교했을 때 주가만 놓고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합병 비율 논란은 소액 주주들의 손해,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재벌 회사들의 상속 문제와 얽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합병 비율 산정 기준을 주가가 아닌 공정 가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 공정 가액 기준은 주가 외에도 자산 기준, 수익성, 현금 흐름 기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 여야가 합의하여 연내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정법 통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 추가 논의 사항: 공정가액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 미국처럼 중립적 3자의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 사례 (미국):
  • 미국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으며,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 IB(투자은행)나 회계법인 같은 자문사들이 참여해 합병 가를 계산하고, 이사회에 '공정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불만이 있는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서 정한 3자가 다시 평가하여 더 높게 나오면 회사가 주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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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비디아(NVIDIA) 고성능 AI 반도체 H200 중국 수출 허용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H200의 위치: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최첨단 칩은 아니지만 현재 대표적인 AI 가속기 제품입니다. 성능을 중상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장 최신은 블랙웰이며, 차세대 제품 루비는 아직 수출 허가가 안 됩니다.
  • H200은 이전에 수출 통제를 받았던 저사양 칩 H20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추론 시 2배, AI 훈련 연산 부문에서 6배).
• 규제 변화 과정:
  •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해왔습니다 (2020년 트럼프 1기 화웨이 기술 공급 제한 →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첨단 장비 및 AI 칩 수출 제한).
  • 수출 규제를 피해 엔비디아는 저사양 칩(H20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으나 ,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H20도 군사용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었습니다.
  • 현재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제품의 중국 및 기타 국가 승인 고객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통보했으며,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입니다. 이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 등 다른 미국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미국이 얻는 이득:
  • 경제적 이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H200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업은 현재 15% 수준).
  • 외교적/전략적 이득: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나 대두 수입 등을 바라며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견제 전략 변화: 부품 기술을 아예 차단하는 '억제책'에서, 적당한 고사양 제품을 허용하여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못 하고 미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 이 전략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이 못 가게 막으면 자체 개발한다. 우리가 줘야 개발을 안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오랫동안 어필했던 내용입니다.
• 우려와 영향:
  • 중국의 AI 발전 우려: H200이 중국산 칩보다 성능이 뛰어나므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이를 사용하면 AI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한국 기업 영향: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으므로 호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H200에는 HBM 5세대인 HBM3E가 들어가며, 국내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HBM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 중국 구매 거부 가능성: 중국이 미국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HBM 칩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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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팡은 왜 미국 회사로 분류되나요?

• 질문 요지: 쿠팡이 한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 미국 회사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주식 시장 상장 이후에 국적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 상장 구조: 우리가 아는 쿠팡(한국 회사)이 상장된 것이 아니라,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미국 본사, 이름도 쿠팡)**가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국적 기준: 어떤 회사가 외국 회사인지 아닌지는 그 회사의 본사나 모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 본사의 주소지가 미국이면 미국 회사, 한국이면 한국 회사로 분류됩니다.
  • 쿠팡의 경우: 쿠팡은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본사의 주소지를 미국에 둔 구조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쿠팡은 한국에 주소를 둔 한국 회사지만, 본사(모회사)가 미국 회사이므로 쿠팡 전체는 미국 회사로 규정됩니다.
  • 미국 상장 이유: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자금이 많이 움직여 몸값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자금 조달 가능) , 최대 주주 의결권을 더 인정해주는 등 미국 시장만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