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S 비공개 보고서 / 유럽 배제 '핵심 5개국(C5)' 구상과 AI 공급망 재편 논란

 

1. 백악관 NSS 보고서의 파장과 '핵심 5개국(C5)' 구상

• 미공개 NSS 보고서의 유출: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NSS) 보고서는 형식과 방향 면에서 종전 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발표된 원본이 아닌 이전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버전이 미국 언론에 일부 유출되면서 더 민감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 유럽 배제 구상: 유출된 보고서에는 유럽을 아예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 간의 새로운 협의체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부인하여 완전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 핵심 5개국(C5)의 목표: 이 구상은 '핵심 5개국(Core 5, C5)'이라고 불리며, 주요 강대국끼리 모여 기존의 G7이나 G20과 같은 글로벌 논의 체제를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C5 구성원: C5에 포함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입니다.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국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점(심지어 영국조차)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 초기 의제: 초기 버전 보고서에는 C5의 첫 의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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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정부의 강대국 중심 외교관

• 기존 G7에 대한 불만: 기존 G7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자유진영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체제가 '우리끼리 하던 이야기만 반복 재생산'하는 데 그친다는 문제 의식을 가졌습니다.
• G9 구상: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G7 회의에서 러시아를 G에서 추방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추가하여 G9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G2 인정: 트럼프 대통령과 현 행정부 인사들은 중국을 'G2'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인도가 포함되는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조할 수 있는 우방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진정한 대화의 장: 트럼프의 목표는 현재 G7이 못하는 '세계 지도자들'(푸틴, 시진핑 포함)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협상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자는 논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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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연합(EU) 해체 및 헤게모니 관련 논란

• EU 해체 의도: 비공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진심으로 유럽 연합의 해체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NSS에서도 '저항 세력 육성'을 언급하며 EU 해체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 직접적인 목표: 비공개된 내용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을 미국이 더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을 EU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 파급 효과: 이러한 구상은 유럽 내 리더십 부재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유럽이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설계된 EU의 해체는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헤게모니 부정: 비공개 보고서에는 미국이 '헤게모니(패권)는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달성 가능하지도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난 70년간 미국의 서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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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반도체 협력체제 '팍스 실리카(Pax Silica)'

• 체제 창설: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 에미리트 연합, 호주 등 8개 나라와 AI 및 반도체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 체제입니다.
• 협력 범위: 이 체제는 AI 반도체의 핵심 광물, 생산 에너지, 설계, 제조, 패키징, 보안 문제까지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려 합니다.
• 목표: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유래된 이 명칭은 중국에 대한 강압적인 의존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 및 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국의 부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량이 많으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서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 일본의 적극성: 일본은 공식 서명식 전날 미국 국무 차관과 별도의 서명식을 가지는 등 트럼프 정부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및 조선업 부활을 꾀하는 움직임과 연관 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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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비디아의 H200 대중국 수출 허용

• 수출 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H200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판매 대금 또는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갖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젠슨 황의 설득력: 이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우리의 칩을 중국에 중독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워싱턴 정가에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미국 내 반발: 미국 내 대중 강경파(차이나 호크)들은 H200 수출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무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웨이의 성능 향상이 대만과 한국에서 불법 조달된 칩 덕분이며, 강력한 수출 통제가 화웨이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 상반된 주장: 엔비디아는 화웨이가 어차피 독자 개발을 할 것이므로, 오히려 미국 칩을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함에도 트럼프 정부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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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NSS의 북한 제외: 전 국무부 외교관인 로버트 갈루치 교수는 NSS가 북한을 제외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대화의 선결 조건: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북한 측의 선결 조건인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과 '남한을 적대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정책을 완전히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선언적 정책을 인정해야 대화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군비 통제 제안: 갈루치 교수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을 용인한다고 꺼려왔던 **'군비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군비 통제의 목표: 군비 통제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파괴력을 줄이며, 분쟁에 대비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군비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