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대규모 재정 지출과 중일 갈등으로 취임 한 달 만에 경제·외교 시험대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대책과 시장 반응

다카이치 산나 일본 내각은 취임 후 첫 경제 대책으로 21조 3억 엔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정책입니다.

• 주요 경제 대책 내용:
  • 현금 지급: 0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2만 엔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보조금 확대: 겨울철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금 확대 등도 실시합니다.
  • 감세: 비과세 연소득 한도 상향과 휘발유세 인하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재원 마련: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17조 7억 엔의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무성은 경제 대책 17조 엔, 추경 14조 엔 수준을 고려했으나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 대규모 재정 지출의 명분:
  • 고물가 대책: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던 일본은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를 대규모 재정 지출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부와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선 전후 물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 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제가 여섯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역대급 추경 편성의 이유입니다. 일본의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고, 연율 환산으로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지던 성장률 플러스 기록이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 주요 감소 요인: 수출이 1.2% 감소하며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미국 관세로 인한 자동차 수출 감소와 외국인 소비 1.6% 감소(네 분기 만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인의 일본 방문 감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 긍정적 요인: 다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0.1% 늘고 설비 투자도 1.0% 증가했습니다.
    • 정부 인식 및 전망: 기우치 민노루 경제 재정상은 3분기 GDP 감소를 일시적 요인으로 보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시장 경고음 (엔화 및 국채 급락):
  • 엔화 급락: 대규모 재정 지출(돈풀기) 소식에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엔화 매도세가 확산되어 엔화값이 급락했습니다. 11월 20일 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7.76엔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전날 대비 달러당 약 2엔 급등한 수치로, 연중 최고치인 1월의 158.84엔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 국채값 폭락: 채권 투자자들은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표적 안전 자산인 일본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연 **1.835%**까지, 재정에 더욱 민감한 30년 만기는 사상 최고인 연 **3.37%**까지 치솟았습니다.
  • 시장 분석: 이는 방만 재정을 향한 시장의 경고이며, 2022년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감세 정책 발표 후 주가, 국채, 파운드화 약세를 불러왔고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한 '트러스 쇼크'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제 정책 배경 및 우려:
  • 고압 경제론: 다카이치 내각은 재정 지출로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웃돌면 장기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고압 경제를 지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이유: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무는 것도 돈을 푸는 이유로 꼽힙니다.
  • 재정 규율 경각심 부족: '잃어버린 30년' 동안 자민당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재정 규율에 대한 경각심을 낮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전문가 지적: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경제 기초 체력 문제: 더 큰 문제는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GDP를 구매력 평가 지수(물가 반영)로 비교했을 때, 일본은 2009년 대만, 2015년 한국에 추월당했으며, 2023년에는 폴란드에도 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사히신문은 고령화 영향도 있지만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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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과 중일 갈등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대일 압박:
  • 수산물 수입 중지: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추가 제재 카드로 11월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또다시 중지했습니다. 중국은 오염수 모니터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일본 언론은 총리 발언에 대한 반발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 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6월에 후쿠시마현 등 10곳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여행·유학 자제령 및 영화 상영 중단: 중국이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한일령을 내린 데 이어 수산물 수입까지 막아서자, 일본 내에서는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소관 부처 관계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 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중국 압박의 영향:
  • 관광객 취소: 여행 자제령의 영향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11월 15일~17일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이 49만 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인 숙박객 비중이 큰 호텔에서는 기업 주체 연회나 숙박 연기 또는 취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소비 타격: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소비는 1조 6,443억 엔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일 관광객 소비(6조 9,156억 엔)의 약 1/4을 차지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엔 규모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일 홍콩인의 소비(4,21억 엔)까지 더하면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 갈등 원인 분석: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총리 발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인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까지 손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의 유화적 행동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 주석의 체면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 철회 의사 없음: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 답변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언을 철회하면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여지를 좁혀 보수 지지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지율 및 전망: 11월 15일~16일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며,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53년 만에 최악으로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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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및 외교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