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경 평화안 쇼크 - 유럽,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구제와 미국 설득 시도

 

정치학자 야나 풀리에린(Jana Puglierin, 유럽 외교 관계 위원회 싱크탱크 소장)과의 대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8개항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 협상의 배경, 유럽의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딜레마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

1. 제네바 회담 및 트럼프의 28개항 평화 계획

• 배경: 우크라이나에 '운명의 날'이 될 수 있는 시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8개항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 참석자: 미국,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EU 집행위원회 등 최고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 유럽의 충격: 트럼프의 28개항 계획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으며 , 많은 이들은 이를 우크라이나의 강요된 항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 트럼프 계획의 주요 내용 (항복에 준하는 조항)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재앙과 항복과 같다고 평가됩니다.

•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할양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일부 지역에서도 철수해야 합니다.
• 전선 동결: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현재 접촉선을 따라 동결 및 분할됩니다.
• 군대 감축: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현재 약 85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 NATO 불가: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할 수 없으며 , NATO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없습니다.

---

3. 유럽의 어려운 위치와 대응 전략

• 유럽의 딜레마: 유럽은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간 스스로 더 나은 위치를 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즉, 미국의 지원 상실을 상쇄할 만한 대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목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유럽은 계획을 최후통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양보와 변화의 여지가 있는 협상 기반으로 볼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획 자체가 미흡하고 미완성된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유럽/G20의 수정 제안 및 '레드 라인'

• 수정 제안: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28개항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 미국 정부에 수정된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 제네바 협상 테이블: 현재 제네바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이 모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럽/우크라이나의 붉은 선 (Red Lines):
  • 군대 규모 제한 반대: 우크라이나 군대를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안보 보장 구체화: 28개항 계획에 모호하게 암시된 안보 보장을 구체화하여, 다음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선(先) 휴전: 영토 문제에 대한 합의 전에 먼저 휴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러시아 자산 전액 사용: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 중 일부를 미국이 사용하려 했던 트럼프 계획과 달리, 해당 자산 전액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피해 배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5. 트럼프의 압박과 협상 전략

• 최후통첩: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목요일)까지 28개항 계획의 기본 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정보 지원, 무기 등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완화된 태도: 하지만 최근 며칠간 미국은 이처럼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소식통들은 '이것이 최종 입장은 아니다',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 트럼프의 동기: 트럼프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보다는 '딜(Deal)' 자체와 전쟁 종식,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물 전략: 그의 방식은 부동산 거물이 행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 약한 당사자(미국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 뒤, 유럽과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몇 걸음 물러나는 전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딜을 관철'**시켜 이 사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

6. 28개항 계획의 출처와 러시아의 반응

• 기원 논란: 이 계획이 러시아에서 공동으로 초안되었거나 , 심지어 **"러시아의 희망 목록"**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앵거스 킹). 라운즈 상원의원은 러시아 대표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이 이 계획을 미국 특사 위코프(Wykoff)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반박: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계획의 기원은 미국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점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러시아 기원 추정 근거:
  • 이 계획은 미완성 상태로 서둘러 발표되었으며 , 발표 시점이 러시아 측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위코프가 X(구 트위터)에 '이 보고서를 처음 보도한 기자가 러시아 출처(키릴 드미트리오프)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즉시 삭제한 것은, 이 계획 공개의 **추진력(push)**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에도 어려운 조항: 이 계획에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러시아에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 장거리 무기 제한 부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 가능 무기(예: 토마일,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보 보장 거부권 부재: 러시아가 안보 보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탄불 협상 이래 러시아의 핵심 입장이었습니다).
  • 군대 규모: 우크라이나 군 60만 명은 이스탄불 협상에서 러시아가 원했던 8만 5천 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

7. 우크라이나의 위기와 젤렌스키의 메시지

• 현재 상황: 우크라이나는 현재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주/몇 달 동안 전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공세와 우위를 점하며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 약점 노출: 정전 및 전기 부족, 임박한 겨울, 대규모 부패 스캔들 등으로 우크라이나는 매우 취약한 시점에 이 계획에 맞닥뜨렸습니다.
  • 군사적 전망: 유럽의 지원이 더 늘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젤렌스키의 딜레마: 군사적으로 정복되지 않은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존엄성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핵심 파트너인 미국을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 그는 국민에게 자신을 지지하며, 자유나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는 국민들에게 '좋은 해결책은 없으며', '매우 나쁜 해결책'과 '훨씬 더 나쁜 해결책'만이 있다는 현실과 타협이 필요함을 준비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

8. 미국 특사 위코프(Wykoff)의 역할과 백악관의 내부 갈등

• 위코프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비판: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통역사나 러시아 전문가 없이 협상에 임하며, 너무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오해 사례: 과거 알래스카 회담 후 러시아가 영토 반환 및 유럽군 주둔을 포함한 안보 보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큰 오해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 켈로그의 사임: 우크라이나 담당 미국 특사였던 케이즈 켈로그(Keis Kellogg, 군인)는 위코프의 지나치게 친(親)러시아적인 정책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 백악관 내부 갈등: 현재 백악관에는 루비오(Rubio) 진영과 웨인(Van) 부통령 진영의 두 진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루비오는 초기에 이 계획이 '주로 러시아 제안에 기반했다'고 상원의원들에게 브리핑했으나, 나중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이는 백악관 주변 인물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9. '알래스카 사태'의 재현 가능성과 유럽의 리스크

• 알래스카 사태: 지난 여름,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을 때,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를 설득하여 계획된 2차 회담(부다페스트)을 취소시키고, 트럼프가 대신 러시아 석유 산업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위험한 전략: 유럽은 현재 알래스카 때처럼 트럼프를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고 있지만, 풀리에린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 문제점: 유럽은 트럼프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 자신들만의 이익, '붉은 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 유럽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 반응하는 역할을 또다시 맡고 있습니다.
• 유럽의 현실: 물론 수십 년간 게을리했던 유럽의 방공 시스템, 정보 구조 등을 5~9개월 만에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이 현실적으로 미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0. 유럽이 트럼프에게 제시해야 할 핵심 논거

• 지속 가능한 평화: 유럽은 이 합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침략자 보상 금지: 러시아가 승자로서 전쟁을 끝내거나 영토 할양을 통해 침략자가 보상받는다면, 이는 3~4년 안에 러시아가 재차 전쟁을 일으킬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 대만과의 연관성: 침략에 대한 보상은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도록 유인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원치 않는 트럼프에게 통할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안정화: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주권적이고 민주적인, 안전한 국가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아프가니스탄' 우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프가니스탄'**이 되어 국가가 완전히 붕괴(failed state)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11. 유럽의 추가 행동 촉구

• 미흡한 유럽의 모습: 유럽은 심지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단일 전략을 합의하는 데조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 추가 조치 가능성: 유럽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섀도우 선단(Shadow Fleet)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능력(deep strike capabilities)**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변화.

---

12. 미국의 인식 차이와 유럽의 교훈

• 트럼프의 불안정성: 트럼프는 너무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어서 그의 결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인식: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일반 미국인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러시아 위협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유럽의 교훈: 유럽은 더 이상 미국 뒤에 숨거나 미국이 올바른 일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위협을 보는 시각이나 이 전쟁의 중요성을 무조건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 그들과 함께 일하되,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