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레임덕 위기' 심화와 공화당 균열, 한반도 지정학 현안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1기 정부의 혼란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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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그립 약화 징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불도저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며 입법부를 복종시키고 사법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 최근 앱스타인 파일 사건을 계기로 정부 전체가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플랜 B를 준비 중입니다.

 

1. 공화당의 '변심'과 균열

•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거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3년간 정책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의 타협 없이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했지만 ,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은 3년 이후 소수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의 힘에 맞설 협상 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도 유지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위기감: 11월 4일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등 주지사 선거 결과가 공화당 예상과 달랐고 , 이대로라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폴리티코에서 처음으로 레임덕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게리멘더링 요구에 대한 반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게리멘더링을 요구했지만 , 인디애나주 상원 등에서는 오히려 있는 의석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 게리멘더링의 위험: 게리멘더링은 강한 지지도의 유권자를 다른 지역구에 분산시켜 희석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만 , 항상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으며 때로는 되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인디애나주의 7대 2 구도를 9대 0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 잘못 건드리면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사임: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표현을 듣고 사실상 버려진 충성파 의원. 그린 의원은 "충성심은 양방향이어야 한다"며 내년 1월 5일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위협: 그린 의원의 사임으로 공화당 하원 의석수는 219명에서 218명으로 줄어들고 , 민주당(213명)과의 표 차이가 5표로 좁혀지게 됩니다. 세 명만 이탈해도 민주당(216명)이 다수당(215명)이 될 수 있어 , 공화당 내 분열 속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토모스 메시 의원의 반란 주도: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력하게 주도했던 토모스 메시 하원의원처럼 , 메시 의원과 동조하는 단 두 명만 더 이탈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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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한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에게 짜증을 내며 "조용히 해(Quiet, pig)"라고 말하는 등 평소의 막말 중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장관에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낮추도록 하지 못하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조급함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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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조치

• 커피나 바나나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약속.
• '맘단위(Mom-units)'를 백악관으로 불러 사진을 찍고 대화하는 등의 조치.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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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부의 분위기 변화와 관세 정책의 타격

•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폐소할 가능성이 높아 , 트럼프 정부는 플랜 B를 준비 중입니다.
• 플랜 B의 내용은 이미 정부 출범 전부터 알려져 있던 조항들이며 , 당시 정부는 극단적인 IA 조항을 사용하면서도 폐소해도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그립이 약해진 상태에서 관세 폐소 판결이 나고 징수한 관세를 환급 조치해야 한다면 , 그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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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 아들들의 한국 관련 사업 의혹

뉴욕 타임스에 러트닉 장관이 아들들의 가족 비즈니스를 해외 투자금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기사가 실렸습니다.

• 의혹의 근거: 러트닉 장관의 아들들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회사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에 원전을 세우는 데이터 센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 현재 상황: 지난 8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러트닉 장관, 두산, 페르미 관계자들이 만남을 가졌으나 , 이것만으로는 뭐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두산 측 설명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 의미: 뉴욕 타임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기사를 내면서 러트닉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며 , 이는 트럼프 정부의 힘이 빠지고 있는 징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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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politics: 지정학 관련 미팅 및 행사 요약

 

1.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발언

• 핵추진 잠수함: 한국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미국에 대한 위험 감소로 이어지므로 , 미국 의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정은: 김정은을 불쾌하고 사악한 인물로 묘사하며, 한반도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북한 다루기: 북한을 다룰 채찍이나 당근이 이미 많이 소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북한-중국 관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 사실상 복속된 관계이며, 당시 북한과의 협상은 사실상 시진핑과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핵 역시 중국과 단일화된 것일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파병도 중국이 러시아의 요청에 '북한을 보낼게'라고 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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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영 스팀슨 센터 38 노스 연구원의 분석

• 북한의 대미 정책 변화: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했으며, 미국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플레이어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되었고 , 오히려 중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전승절에서 동급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 협상 대상 변화: 트럼프 1기 때 북한이 중국과 하던 플레이를 지금은 러시아와 하고 있으며 , 핵무기 증가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글로벌 위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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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외교관의 견해

• 미국-중국 선택 강요: 중국은 다른 나라에 미국이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분법적 접근은 중국에 말리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중 정책: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때와 달리 AI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정교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무역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억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 북한 레버리지: 폼페이오 전 장관과 달리, 당근이나 채찍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당근의 가능성: 경제 제재(채찍)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 제재 해제와 경제 개발 가능성이 지금 사용 가능한 당근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은 경제 개발을 원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의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를 접었다는 이민영 연구원의 분석과는 결이 다르지만 ,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이므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