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복원 위해 원전 카드 꺼내든 일본, 전력 확보와 외교 갈등 심화 직면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황과, 이와 관련된 일본 내 상황 및 주변국과의 갈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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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Rapidus)'와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 노력

• 라피더스 설립 및 목표: 라피더스는 2022년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설립한 반도체 연합군입니다.
  • 양산 목표: 2027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한 홋카이도 공장에서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의 양산 기술은 3나노 수준이며,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나노 이하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 향후 계획: 2027년에 홋카이도에 제2공장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1.4나노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2029년에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1.4나노의 쓰임: 1.4나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두뇌로 쓰일 전망입니다.
• 현재 일본 반도체 기술 수준: 1980년대 세계 1위였던 일본은 현재 4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미세화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려 주저앉았습니다.
• 도전적인 목표: 삼성전자, 미국 인텔도 첨단 제품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라피더스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일본 정부의 지원: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를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 누적 지원액: 2027년까지 1조 엔 이상을 추가 투입하여, 누적 지원액은 2조 9천억 엔에 달하게 됩니다.
  • 민관 총액: 민간 출자 및 정부 보증을 통한 민간 융자까지 더한 민관 투입 총액은 2030년까지 7조 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 정책 방침: 다카이치 산하의 정권은 경제 안보상 중요한 첨단 반도체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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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공장 지원을 위한 원전 재가동 현황

• 배경: 반도체 부활에는 전력 공급이 필수이며, 라피더스 공장이 위치한 홋카이도는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
  • 지사 용인 방침: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도마리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 원전 정보: 도마리 원전 3호기는 2009년 가동을 시작한 일본 내 최신 원전으로, 출력은 91만 2,000kw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 5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 재가동 근거: 홋카이도 내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이 들어서며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 주변 기초 지자체 역시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어 운전 재개를 허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재가동 계획: 홋카이도 전력은 방조제 공사 등을 마친 뒤 2028년에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 도쿄 전력의 재가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 전력도 원전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오 지사가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전은 1985년 운전을 시작할 당시 세계 최대 원전이었습니다.
  • 재가동 순서: 6호기를 먼저 재가동한 뒤, 테러 대비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7호기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6호기와 7호기의 용량은 각각 135만 6,000kw입니다.
• 일본의 원전 확대 정책:
  • 원전 국가로의 복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규슈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며 원전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 재가동 원전 확대: 작년 12월 혼슈 시마네 원전 2호기를 재가동하며, 가동 가능한 총 36기 원전 중 재가동 원전을 14기로 늘렸습니다.
  •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 올해 들어 원전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2024년 2월,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명시했던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 2040년 목표: 2040년 전력 구성비 목표로 재생 에너지 40~50%, 원전 20%, 화력 30~40%를 제시했습니다.
•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간사이 전력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경: 미하마 원전 1·2호기는 폐기가 결정되었고 3호기만 가동 중이며, 간사이 전력이 가동 중인 7기 원전 중 5기는 운전 개시 40년이 넘었습니다.
  • 필요성: 일본에서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이 가능하지만 신설에 20년가량 걸려, 간사이 전력이 새 원전 건설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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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인력 확보 및 주변국과의 갈등

• 원전 인력 확보 노력:
  • 미쓰비시 중공업: 간사이 전력과 차세대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올해 원전 사업 관련하여 역대 최다인 200명 이상을 채용했습니다. 이 업체의 원전 사업 분야 직원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약 1천 명을 감원했으나, 현재 4,40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 IHI: 다른 중공업체인 IHI는 원전 사업 분야 직원을 현재 약 800명에서 2030년에는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IHI는 원자로 재가동,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력 부족 문제: 일본 원자력 산업 협회의 지난해 설문 조사에서 관련 기업의 약 50%가 필요 인원보다 20~30%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 전공 입학자 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장 적은 177명이었습니다.
• 주변국과의 갈등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 원전에 대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 한국: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중국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막았습니다.
    • 오염수 방류 및 전면 금지: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 재수입 중지: 지난 6월, 후쿠시마현 등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톤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 수입 중지 배경 (정치적 해석): 중국은 오염수 모니터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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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및 중-일 갈등

• 다카이치 총리 발언: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야당 대표와의 토론회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야당의 비판: 제1 야당인 이펀민 노다 요시코 대표는 이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지적하며, '독단 전행이 아니었는지 책임을 느끼느냐'고 추궁했습니다.
• 다카이치 총리의 해명: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겠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대만에 대한 입장: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본은 인정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했다고 명언했습니다.
• 향후 전망: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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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전력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원전 대국으로의 회귀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는 원전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